외벽 방수공사는 다세대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쪽 라인에만 누수가 있거나 노후로 인해 특정 외벽만 보수가 필요할 때 비용과 책임 소재를 놓고 이견이 생기기 쉽습니다.

법적 기준과 동의 절차

다세대·연립주택은 아파트처럼 관리사무소나 대표회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 구조상 외벽은 일반적으로 공용부분으로 판단되므로 보수는 공동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손상 원인이 특정 세대의 과실이나 구조 변경에 기인한 경우 해당 세대가 개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이나 매매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의가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감정서를 받아 증빙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수 공사 비용 산정 요소

방수시공 비용은 여러 요소로 결정됩니다. 우선 누수 범위와 손상 정도가 비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전체 외벽을 보수해야 하는지, 일부분만 보강하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큽니다.

재료 선택과 시공 방식도 비용을 좌우합니다. 도막형, 시트형, 주입식 등 방식별로 장단점과 단가가 다릅니다. 작업의 난이도와 접근성, 스캔폴이나 거푸집 설치 여부도 추가 비용 요인이 됩니다.

정확한 견적을 위해서는 여러 업체에서 현장조사 후 비교 견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수시공 비용은 공사 범위를 명확히 한 뒤 항목별로 비교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와 합의 방법

공용부분이라는 점을 근거로 전체 세대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합의 방식은 서면 동의나 임시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가 어려울 경우 소액사건심판이나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별 세대 부담을 주장하려면 손상 원인이나 사용상의 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 시 감정서나 전문가 의견서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세요.

시공 시 확인해야 할 항목

시공 전에는 공사 범위와 보증기간, 하자 보수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세요. 방수 자재의 종류와 시공 두께, 시공 후 누수 시험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완료 후에는 보증서와 시공 사진을 보관하고, 주기적인 점검 계획을 세워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수 공사는 초기 비용을 아끼려다 더 큰 보수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사 품질을 우선 고려하세요.

요약하면, 외벽 방수공사는 공용부분으로서 기본적으로 공동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방수시공 비용은 공사 범위, 재료, 접근성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견적을 받은 뒤 명확한 서면 합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외벽 방수공사에 대한 정확한 검토와 투명한 비용 분담으로 장기적인 건물 가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